[OCS PEOPLE]

70기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성과사례 선정

📚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70기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이 저술한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이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데 이어,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연구성과사례로 선정되었다.

[연구제목]

한국의 핵정책과 국제정치 : 자율성 - 안보 - 에너지의 교환모델을 중심으로

[학술적 기여도]

본 학술서는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핵비확산체제의 기원과 진화과정, 국가들의 핵무장과 핵포기의 원인연구, NPT체제의 도전과 과제 , 핵개발을 통한 외교적 자율성(autonomy) 획득과 핵보유국과의 동맹관계 속 핵개발 포기 간의 4가지 상호관계를 밝힌 세계 최초의 연구 서적으로 원자핵공학적 관점에서 한국이 한미원자력협력 속에서 세계 제5위의 평화적 원자력 발전대국이 되게 된 사례를 과학사, 정책학과 결부시켜 분석한 최초의 서적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탈원전 운동 논리가 왜 과학적 또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비논리적인가를 학문적으로 규명하였고 한국 국민의 높은 독자적 핵무장 지지 여론이 왜 현재의 국제사회와 한국의 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으로 채택될 수 없는 가에 대해 학문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상기와 같은 학술적 관점과 기여도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본 저서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저서 소개]

본 저서는 핵비확산체제(NPT)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5대 핵보유국으로서 약속한 책임과 의무를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 등 NPT의 비회원국이 누려야할 권리에

대해 상세하게 규명한 저서이다. 즉, 핵을 시도하였으나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와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왜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였고 북한은 왜 NPT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고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기 국가들과 NPT,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국제안보질서가 대변환을 겪지 않는 한 현재의 핵비확산체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과 동시에, 한국은 핵보유국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비핵국이 가질 권리를 다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본 저서에서는 1972년 만들어진 "핵연료 개발 계획"을 포함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 설계 초기부터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만들어진 원자력진흥계획 등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 동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주도의 원자력 성장 탓에 원자력 산업의 정부 의존도가 심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의 자생능력과 대국민 설득력, 탈핵운동에 대한 약한 투쟁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탈원전 운동의 비과학성을 밝히고 앞으로 대두될 친원전 정책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었다.

한미 간 원자력협력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추진 당시 원자력 산업계와 원자력공동체, 시민사회, 언론 등의 참여 없이 청와대와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일본이 미국과 농축재처리 협상을 하면서 모든 이해상관자의 참여 속에 일본의 국익을 관철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향후 한미 원자력협력 개정 시에는 한미 간에 장관급의 원자력고위급회의를 개설하고 원자력 산업계와 원자핵공동체를 참여시킴으로써 평화적 우리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한미원자력 협력의 지표를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