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기 박상은 명예회장
한미일 정상회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고언
오랜 미국의 동북아 안보.경제 밑그림이 한국 윤 대통령의 통 큰 한일 관계 개선으로 동맹에 갈음하는 수준으로 한.미.일 삼국 간에 합의에 이르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 체제와 중국몽- 중국굴기로 고조된 대만 양안의 긴장-이 답이 없는 한.일 관계의 역사적 갈등을 갈아 엎었다.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선택이 과연 미.일에 어떤 이익을 주었기에 2차 대전 평화 정착,이집트,이스라엘 간 전쟁을 종식시킨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빗대며 크게 반기는 건지 팩트를 체크해 본다.
분명히 외교,안보,역사,문화 여러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또는 정신의 배경에 우리는 깊은 관심과 앞으로 성공을 기원해야 할 줄 안다.
첫째는 G-1과 2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엮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아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을 더 이상 돕지 않는다. 오늘의 중국을 만든 1974년 닉슨-등소평 합의를 깨고, 미국은 이미 인도,호주,ASEAN 국가들과 큰 틀은 얽어 놨다. Biden 미 대통령이 마우이 참사 현장 방문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방문이 내달 부터 이뤄진다.
둘째는 중국.대만 양안의 긴장, 실전 배치가 가능해진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등 동북아의 긴장이 도를 넘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NATO동맹국 의무로 러시아와 싸우면서, 동남아에서 중국과 대결, 여기에 러시아의 지원까지 받아 북한의 ICBM 공격-미국의 알라스카,하와이,괌을 잇는-국토 방어하려면 동맹 수준의 한.일 협조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할 때 대만의 배후 기지는 일본일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중국의 주일 미군 기지 공격 피할 수 없다. 또한 주한 미군의 대만 이동, 이에 따른 한반도 공백으로 중. 러 지원 받은 북한의 침략도 전략적으로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가.최근 영국 수상의 사우디 방문, 미국의 이란 동결 자산 해제와 사우디 황태자와 이란지도자 상호 방문 추진 등의 중동 긴장 해소 노력도 다 신냉전체재 하의 각국의 이해관계에서 시작된 일련의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묶어 삼국 동맹으로 가는 것은 한반도의 전통적 외교.안보 주류 세력들이 바라고 추구해온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식민 지배를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대륙 상륙 꿈을 알면서 쉽게 동의는 저로서는 이르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일본군이 내 땅에 상륙한다"윤 대통령 말대로 가치 동반자로 일본을 격상하는 것에도 동의한다,여기에는 분명히 가해자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행동이 반듯이 이어져야 하는데, 근자 윤 대통령의 일방적 양보에 일본의 화답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기시다 총리의 "일본에 몇 가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발언이 뭘 얘기 하는지 동의 할 수가 없다, 아마도 반도체 관련 희귀 물질 내지는 GISOMIA 회복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작금의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하는 한국민 중 아마도 3-40%는 반일 감정에 더 중점이 됐으리라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의 반일 감정은 깊은데 일본의 미국 편승,신냉전 편승 한일 관계 복원은 분명히 문제를 야기 하리라 본다.
가, 안보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북한 독재 정부와의 한반도 긴장 완화
나,경제 면에서 대 중국 교역 대체 시장 개발과 대륙 진출 문제. 희귀 자원 , k-CULTURE시장과 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생존 문제,
다, 대 일본 식민지 청산 파트너로서 중국,동남아 국가들과의 연대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가볍게 볼게 없다.중국 외교 최고 책임자 왕이는 "일본과 한국을 가리켜"아무리 머리 염색을 하고 코를 깍아도 유럽인이 될 수 없다" 가치 공유, 위기 상황 대처 면에서 이웃을 이해하지 않고 비양거리는 멘트다. 불행하게도 작금 중국의 독재,공산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인류의 자유,평등 원칙에 반하며 동시에 이웃과 동행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정책이 현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믿는다.
경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대륙과 해양 세력 간의 지정학적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정책, 발등에 붙은 불 북한의 도발과 북한을 돕는 중국,러시아와 대치 싸우려면 우리의 선택은 한.미.일 동맹 수준으로 NATO와 연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사과, 중국의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