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파수꾼]

평화 프로레스 사망, 4월 위기설

 4월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정부도 인정하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 위기가 우려된다는 ‘4월 위기설’이 힘을 받고 있다. 만일 4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4년 7개월여만에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3월2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 다시 시설 복구와 확장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핵실험도 앞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문에 “그러한 동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외통위 회의에서 “4월에 위성을 빙자한, 위성과 결부된 것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이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추가적 가능성’은 핵실험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사망선고와도 같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정부가 부정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이 4월 핵실험 강행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근거는 3가지다.

2018년 5월 북한은 외신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2~4번 갱도를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 앞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취한 약속 이행 차원의 조치였다. 다만 그 당시 갱도 내부를 공개하는 등 핵실험장 폐쇄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시부터 갱도 입구를 설령 무너뜨린다고 해도, 갱도는 그대로 남아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정보당국은 정찰위성 등을 통해 갱도 굴착 움직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복구를 진짜 하고 있다면 2018년 5월 핵실험장 폭파는 갱도는 그대로 살려 놓은 ‘쇼’였던 것이 이제야 입증되는 셈이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순안 공항에서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발사했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다음 차례는 ICBM에 핵을 장착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북한은 2012년 3차, 2016년 4차 핵실험을 로켓 발사 1~2달 이후 실행했다.

오는 4월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념하는 달로, 북한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 내부 정치 행사도 많다.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에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해온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5월 10일에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으로 새 정부를 흔드는 효과도 있다.

국제 정세도 북한의 오판을 부채질할 수 있다. ICBM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추가 제재는 커녕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도 내지 못했다. 세계가 신냉전 구도로 바뀌는 상황이라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에 러시아, 중국은 핵실험 이후 또다시 대북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가장 적은 핵실험 적기가 찾아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