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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의 논리

한용섭 저, 박영사 간

  오늘날 한국 사회는 협치((governance)의 시대가 되었다. 모든 국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방과 관련되어 있다. 국방에 관련 있는 이해상관자(stockholders)인 국민, 정치인, 공무원, 군인, 시민사회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해 큰 타협을 이루고 정책의 집행 결과에도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즉 협치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 양심을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방전문가와 국방 공무원들은 국민과 국방과 군대의 고유영역을 정립하고 3자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며, 3자간의 상호관계를 연결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국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차례]

01.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02.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

03. 국방정책 결정 과정

04. 한반도 군사력 균형 분석

05. 북한의 핵위협 억제

06.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07.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08.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09. 국방기획관리제도

10. 국방인력제도

11. 국방과 국민경제

1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

13.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

14. 국방개혁과 군사혁신

15. 우리의 국방 : 73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