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pick

여러분 취미생활은 안녕한가요?

 

 

#. 주전자닷컴

주전자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대한민국 플래시 포털 사이트입니다.

플래시로 제작된 게임, 애니, 만화 등 순수 아마추어들이 비영리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또한, 최근 들어 코딩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게임개발 꿈나무들이 스스로 제작한 게임을 공유하고 서로 평가해 주는 공간으로도 유명하죠.

 

#. 등급분류?

대한민국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고를 냅니다.

아마추어 개발자가 만든 비영리 게임 또한 게임이라며 게임은 반드시 등급 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지키지 않는다면 홈페이지를 폐쇄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말이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에 의하면 청소년 보호와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21조에 의하면 유통되거나 배급되는 모든 게임은 위원회 혹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게임을 잘 모르셔도 삼성, 구글, 애플, 카카오 등, 우리가 많

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회사들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속합니다.

말 그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서 직접 자체등급을 분류해서 게임이나 앱을 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돌아가서 주전자닷컴에 올려져 있는 게임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죠.

 

#. ‘그렇다면 등급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으려면,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몇백만 원이 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또한, 게임 제작자 및 게임제작공간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게임등급심의를 위해서는 게임제작등록업체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게임 꿈나무들이 취미로 게임을 만들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현실인 것이죠.

 

 

과연 이런 사태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행성 게임과 법령

2006년 법령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판을 칠 때였습니다.

게임을 잘 알지 못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게임이라면 모두 다 같은 게임으로 분류하여 한 곳에 몰아넣어 법령이 만들어졌던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죠.

 

 

두 번째, 우리나라 법령은 긍정법령, 서양의 법령은 부정법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 정했던 ‘이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되어있어 그것만 할 수 있지만, 서양은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곤 모든 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죠.즉, 대한민국에서는 진흥법이라는 탈을 쓴 규제법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시행령 개정

주전자닷컴의 사태는 지금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게임을 즐기며 자라왔던 세대들이 지금은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전자닷컴의 과거 사라졌던 4만여 개의 게임복구가 진행되었습니다.

 

 

#. 취미와 문화

과거 ‘어린이들만 한다.’는 취급을 받았던 게임, 그 어린이들이 자라 어느덧 부모가 되고,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e스포츠가 문화산업 진흥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게임은 ‘건강한 취미생활이며 문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는 재미난 게임소개부터 법령과 같은 어려운분야까지 함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 위클리 픽은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devkimtv)

 

글_전성호(완주문화도시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