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핵심 경찰들 조사"

검찰, 김병찬 용산서장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국정원 댓글' 수사 경찰 상대 "사실관계 확인 필요"

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번 국정원 관련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서장실 등에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소속 수사관 등을 보내 휴대 전화 및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김 서장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2012년 대선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시기였다. 당시 경찰은 댓글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서장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으로 근무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진행한 경찰 보고 라인 중 1명이다. 김 서장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당시 김 서장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기존에 수사해왔던 국정원과 파견 검사들의 '사법 방해' 의혹과도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조사를 위해 국정원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당시 국정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경찰 보고 체계에 있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당시 수사 전반을 모두 다시 되짚어본단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팀 관계자였던 김 서장을 비롯해 최현락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등 경찰 지휘 라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의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한 의혹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연관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지금 말할 수 없다"

저소득층 女 청소년 생리대 지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대를 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을 해왔다.

북한군 귀순할 때 넘은 '72시간 다리'는 어떤 다리?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북한군 한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나라로 귀순했다. 이 귀순자는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맞아 MDL 넘으면서 우리측에 쓰러졌고, 후송 후 대수술을 거쳐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과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북한군 귀순자가 빠른 속도로 MDL으로 접근하기 전 '72시간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성이 오씨로 알려진 북한군 귀순자가 사선을 넘은 '72시간 다리'에는 분단의 역사가 담겨있다. 

'72시간 다리'는 북한에서 북측 JSA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콘크리트 다리다. 판문점 서쪽 지역을 흐르는 '사천'(砂川)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북한군이 1976년 72시간 만에 건설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세월호 유골발견 은폐에 "안일한 대응 책임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를 공개해 은폐 의혹이 이는 것과 관련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세월호 객실에서 빼낸 물건들을 세척하던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

그러나 유골 수습을 보고받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철수 계속 요구하는 중국, 반박 없는 한국

중국이 단계적으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한다는 이른바 ‘사드 처리의 단계적 처리에 한중이 합의했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한국에 사드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이를 한중 간 합의 내용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지만 “사드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던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