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람부터 억대의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심지어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챙긴 사람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 216건 중 14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로 12억5천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3∼2015년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3천5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전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천24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부양을 받았고, 2014년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천9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겼고 자가용도 딸과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했다.

경남에 거주하는 60대 C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비 신청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천990만 원을 받았다.

50대 D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1천24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만 해도 수십 건을 조사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 누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5월부터 신입사원도 연차 11일 쓴다…성희롱 보호도 강화

내년 5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이 의무화된다. 연차휴가가 없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쯤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 2년

'폐암검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11개→14개 확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존 참여기관 외에 경희대의료원, 고대구로병원, 전북대병원 등 3곳이 추가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기관별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국립암센터, 아주대의료원, 가천대길·강원대·부산대·서울대·울산대·제주대·충남대·칠곡경북대·화순전남대병원 등과 함께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사업은 올해 4월부터 폐암 고위험군인 만 55~74세 30갑년(하루 1갑씩 30년간 흡연) 이상 흡연자 중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무료로 지원해 폐암 조기 발견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폐암은 국내 사망자가 많고, 생존율(진단 후 5년)은 25% 수준으로 낮은 반면, 수술이 가능한 조기단계 발견시 생존율을 61.2%까지 높일 수 있는 질환으로, 복지부와 암센터는 현재 폐암검진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도입 가능한지 검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이폰 160대 훔친 담 큰 20대…공범은 군입대 앞둔 친구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중고 휴대폰 매장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3층 베란다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450만원, 진열대에 있던 중고 아이폰 41대를 훔쳐 달아났다. 중고가로 약 10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이다. 중고 아이폰을 수리 및 판매하는 다른 가게 두 곳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보았다.

범인은 21세 A씨와 친구 B씨였다. A씨는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고, 절도 전과도 있었다. B씨는 11월 20일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휴대폰 매장 3곳에서 현금과 아이폰 160대 등 총 6420만원 상당을 훔쳤다. 중고 아이폰은 1대에 10~20만원 정도를 받고 팔았다.

가출해 생활하며 유흥비로 6000여만원을 탕진한 두 사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차례 더 범행을 모의했다. 망치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미리 봐둔 휴대폰 매장 근처 PC방에서 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굉음 페라리에 소주잔 던져 유리창 흠집…2천만원 물어줄판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 있는 한 장어집에서 A(47) 씨는 지인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초여름 날씨에 노천 테이블에 있던 A 씨는 해변 길을 달리는 차량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짜증이 났다. 이어 굉음을 내는 엔진 소리를 들은 뒤 A 씨는 들고 있던 소주잔을 차량을 향해 던졌다.

날아간 소주잔은 시가 5억 원짜리 페라리 운전석 유리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유리창에는 흠집이 생겼다.

페라리 운전자 B(47) 씨는 차에서 내려 '범인'을 찾아 나섰으나 A 씨는 일행과 함께 모른척하며 자리를 떴다. B 씨는 페라리 운전석 유리창 교체 비용이 2천만 원에 달한다며 범인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식당 폐쇄회로TV(CCTV)에서 A 씨가 소주잔을 던지는 장면을 확인하고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40대 남성 2명중 1명 흡연 비만율 꾸준히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1일 발간한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문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현재흡연율은 22.1%로 5명중 1명꼴로 담배를 피고 있었다.

현재흡연률은 평생 담배 5갑이상을 피웠고 현재까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 흡연률은 38.4%, 여성 흡연률은 3.4%로 조사됐다.

특히 40대 남성 흡연율은 4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남성이 46.3%, 20대이하 남성이 44.3%, 50대 남성이 36.3%로 뒤를 이었다. 여성중 가장 많이 담배를 피는 연령층은 20대 이하로 6.3%였다. 

비만율은 전체 34.9%로 나타났다.남성은 30대 비만율 46.0%, 여성은 70대 비만율이 40.4%로 가장 높았다.

건보공단은 "흡연율은 2015년 담배값 인상 및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성서 산불진화용 헬기 추락…조종사 의식 없어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에서 산불진화용 헬기가 추락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헬기에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19구조대에 구조된 조종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3층서 뛰어내린 어린 남매 맨손으로 받아낸 소방관 '감동'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정인근(54) 소방경은 지난 20일 오전 10시54분께 인천시 서구 한 다세대 빌라 화재 현장에 출동해 맨손으로 어린 남매를 구조했다. 

도착 후 정 소방경은 3층 창문 틈새로 손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A(5)양과 B(3)군을 발견했다. 어린 남매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에어 매트를 깔아야 하지만 정 소방경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그는 남매에게 “맨손으로 받을 수 있으니 어서 뛰어내리라”고 소리쳤다.

같은 층에서 이웃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느라 빠져나오지 못한 한 용감한 주민도 아이들이 뛰어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정 소방경은 차례로 뛰어내리는 남매를 두 손으로 받아 구해냈다. 이어 주택 5층 창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을 발견하고 8명의 소방대원과 함께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몸짱 욕심에..불법 유통 스테로이드 맞은 10대, 근육 괴사

강원도 춘천의 한 공공기관 헬스장 소속 코치는 지난 8월 A(19)군에게 단기간에 근육을 만들 수 있다며 스테로이드제 주사제와 알약을 제안했다. A군은 코치의 말에 300만 원어치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해 코치 혹은 자신이 3차례 직접 엉덩이와 어깨에 주사했다. 이후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놓은 A군의 엉덩이와 어깨 근육은 괴사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코치가)살 때는 비타민제 같은 개념이라 설명했고, 유명 선수들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근육 괴사는 주사기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약물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군은 해당 코치를 형사 고발했고, 코치는 최근 직장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